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조세·세금
조승환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세금감면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하려는 사람들
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하려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곧 끝나지만, 2030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곧 끝나지만, 2030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동산 구매 시 세금 부담을 덜어서 사업 자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
부동산 구매 시 세금 부담을 덜어서 사업 자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혜택이 실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검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
정부 혜택이 실제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검증이 필요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