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
조승환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인구감소지역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2030-12-31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에 따라 두 감면의 일몰이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투자와 고용 촉진으로 활력 강화와 동시에 재정 부담 증가 위험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에 따라 두 감면의 일몰이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투자와 고용 촉진으로 활력 강화와 동시에 재정 부담 증가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02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