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9
의료·건강
유영하|국민의힘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태아성별정보#임산부권리#의료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신 중인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
임신 중인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하던 기간을 32주에서 16주로 단축해요
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하던 기간을 32주에서 16주로 단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산부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더 빨리 알 수 있게 돼요
임산부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더 빨리 알 수 있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성별을 이유로 한 선택적 낙태가 다시 증가할 수 있어요
성별을 이유로 한 선택적 낙태가 다시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