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교육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시설#아동안전#놀이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
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학교 놀이터가 학교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돼요
학교 놀이터가 학교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시설로 명확하게 규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놀이터를 학교가 책임지고 관리하면 아이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어요
놀이터를 학교가 책임지고 관리하면 아이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의 관리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학교의 관리 부담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