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권칠승의원 등 10인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위생#학교놀이터#건강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놀이터를 환경위생 관리 대상에 포함해 건강을 보호·증진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학교장의 유지·관리 책임 범위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되는 것이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 증진과 위생 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과 쾌적한 학교환경의 개선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학교장의 유지·관리 책임 범위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되는 것이다.
✅ 기대되는 효과는 학생 건강 증진과 위생 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과 쾌적한 학교환경의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2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