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국방·병무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동학농민혁명#국권침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을미의병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는데, 이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을미의병만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는데, 이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훈장, 지원금, 추모사업 등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.
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가에서 훈장, 지원금, 추모사업 등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역사 해석을 두고 다른 항일운동 참여자들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.
역사 해석을 두고 다른 항일운동 참여자들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