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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감소지역에 창업·사업장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7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 창업 또는 신설 사업장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세·법인세를 5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 감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창업·고용 활성화로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기대되나 재정손실과 형평성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