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금융·보험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#농어업인#보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인이
농어업인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 자기부담이 크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80% 이상 지원해요
현재는 보험료 자기부담이 크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80% 이상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 안정과 기후 피해 보호가 강화되고, 손해배상도 공정하게 받아요
경영 안정과 기후 피해 보호가 강화되고, 손해배상도 공정하게 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기후재해가 계속 증가하면 보험 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요
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기후재해가 계속 증가하면 보험 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