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교통·물류
정점식|국민의힘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서지역 교통#여객선 지원#국가 보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딴섬에서 사는 주민들, 특히 낚싯배로 이동하는 지역 사람들
외딴섬에서 사는 주민들, 특히 낚싯배로 이동하는 지역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원했는데, 이제 국가도 함께 지원하고 유선까지 포함돼요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원했는데, 이제 국가도 함께 지원하고 유선까지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서지역 주민이 낚싯배 대신 안전한 정규 운항선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
도서지역 주민이 낚싯배 대신 안전한 정규 운항선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구가 적은 노선은 계속 손실이 나서 국가 예산이 계속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요
인구가 적은 노선은 계속 손실이 나서 국가 예산이 계속 투입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