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국방·병무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학농민혁명#명예회복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포상에 배제되지만,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포상에 배제되지만,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포상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상의 애국정신을 국가가 공식 인정해주어 역사 정의가 이뤄져요.
조상의 애국정신을 국가가 공식 인정해주어 역사 정의가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역사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포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역사 해석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포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