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
윤준병의원 등 22인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예회복#동학농민혁명참여자#서훈건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훈 촉구를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안은 뚜렷한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건의하도록 하고, 장관은 이를 보훈부에 전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와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사회적 인식과 교양이 강화된다.
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훈 촉구를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정안은 뚜렷한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건의하도록 하고, 장관은 이를 보훈부에 전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와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사회적 인식과 교양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2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