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9
교통·물류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도#접경지역#광역교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, 특히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, 특히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접경지역의 광역철도는 경제성 검증 없이 바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.
접경지역의 광역철도는 경제성 검증 없이 바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통근 시간이 줄어들고 낙후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통근 시간이 줄어들고 낙후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제성을 검증 없이 진행하면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.
경제성을 검증 없이 진행하면 세금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