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김도읍의원 등 10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주민등록번호#처벌강화
AI 요약
✅ 주민등록번호 처벌도 일반 고유식별정보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의 형사처벌로 바뀐다.
✅ 일관된 제재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위반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기업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의 형사처벌로 바뀐다.
✅ 일관된 제재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위반 억제 효과가 기대되나 기업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