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도읍|국민의힘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주민등록번호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, 병원, 온라인 서비스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회사와 기관
은행, 병원, 온라인 서비스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회사와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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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처리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인데, 앞으로는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받아요
현재는 불법 처리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인데, 앞으로는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받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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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고, 내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
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고, 내 개인정보가 더 안전하게 보호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