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위성락의원 등 25인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예산심사#민주적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보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, 예외로만 비공개를 허용하는 제도 개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개 원칙으로 전환하고, 비공개는 국회법 의결 또는 간사 협의로만 허용되며, 이는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 알 권리와 민주적 감독 강화가 기대되나, 정보보안과 운영의 유연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.
정보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, 예외로만 비공개를 허용하는 제도 개정안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개 원칙으로 전환하고, 비공개는 국회법 의결 또는 간사 협의로만 허용되며, 이는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 알 권리와 민주적 감독 강화가 기대되나, 정보보안과 운영의 유연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