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위성락의원 등 24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민주적감시#국가안보예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보위원회도 원칙적으로 공개되며, 비공개는 국가안보 필요 시에만 한정 허용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비공개가 필요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공개로 투명성이 커지고,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해 균형을 유지한다.
정보위원회도 원칙적으로 공개되며, 비공개는 국가안보 필요 시에만 한정 허용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비공개가 필요한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공개로 투명성이 커지고,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해 균형을 유지한다.
의안번호: 2202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