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행정·지방자치
위성락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투명성#정보 공개#민주적 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이 국회 정보위원회 활동을 감시해야 해요.
국민이 국회 정보위원회 활동을 감시해야 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정보위 회의를 몽땅 비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공개하고 안보 문제만 비공개할 수 있어요.
지금은 정보위 회의를 몽땅 비공개하는데, 앞으로는 공개하고 안보 문제만 비공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정보기구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서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요.
정부 정보기구가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서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안보 정보가 실수로 공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국가 안보 정보가 실수로 공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