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조세·세금
차규근|조국혁신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예산#재정규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을 내는 국민 모두와 정부 지출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해당돼요
세금을 내는 국민 모두와 정부 지출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해당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세금 감면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한도 초과를 금지하고 세수 부족 시 추경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요
현재는 정부가 세금 감면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한도 초과를 금지하고 세수 부족 시 추경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세금을 함부로 감면하거나 예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서, 국민 세금이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
정부가 세금을 함부로 감면하거나 예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아서, 국민 세금이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