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차규근의원 등 12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세감면율#추경요건#재정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세입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세감면율 초과를 막고 보고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세감면율 초과시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고,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한다.
세입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세감면율 초과를 막고 보고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세감면율 초과시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고,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입 부족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한다.
의안번호: 2202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