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교통·물류
조배숙|국민의힘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광역교통#특별자치도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주·춘천 등 특별자치도 지역의 주민과 광역 통근자들
전주·춘천 등 특별자치도 지역의 주민과 광역 통근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시·광역시 인근만 광역교통 지원받지만, 앞으로는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도 지원받아요.
현재는 특별시·광역시 인근만 광역교통 지원받지만, 앞으로는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도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주·춘천 지역의 광역버스·철도 확충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통근과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요.
전주·춘천 지역의 광역버스·철도 확충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통근과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자치도인 전북·강원 지역만 혜택을 받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특별자치도인 전북·강원 지역만 혜택을 받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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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