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6
이춘석의원 등 10인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새만금#수질개선#토지매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새만금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가능 기간을 늘리고 현업 축사 매입사업 추진의 유효성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질 개선 및 오염원 저감, 국공유지 이용가치 회복, 가축분뇨 배출 우려 완화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가능 기간을 늘리고 현업 축사 매입사업 추진의 유효성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질 개선 및 오염원 저감, 국공유지 이용가치 회복, 가축분뇨 배출 우려 완화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2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