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환경·에너지
이춘석|무소속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새만금#축산폐기물#수질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만금 호수 인근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새만금 호수 인근 축산 농가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축산농가 매입을 2024년까지 하려고 했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계속 진행하기로 바뀌어요.
현재는 축산농가 매입을 2024년까지 하려고 했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계속 진행하기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축산분뇨가 흘러내려 새만금 호수 물이 오염되고 있어서 수질을 개선해야 우리 물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.
축산분뇨가 흘러내려 새만금 호수 물이 오염되고 있어서 수질을 개선해야 우리 물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가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주민과 정부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농가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주민과 정부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