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한정애의원 등 10인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외교#지방자치단체#외교부전담부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를 관리할 외교부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현황 조사 및 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협력 강화이며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현황 조사 및 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협력 강화이며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