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행정·지방자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외교#지방자치#국제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치단체 공무원과 시민
자치단체 공무원과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 국제활동이 체계적 지원 없이 이루어져요. 앞으로는 외교부 전담부서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
현재는 지방 국제활동이 체계적 지원 없이 이루어져요. 앞으로는 외교부 전담부서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서 관광, 투자,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
지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서 관광, 투자,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낭비되거나 큰 도시에 집중될 수 있어요
예산이 낭비되거나 큰 도시에 집중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