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산업·기업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비밀유지#거래공정화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 하청업체가 주요 대상이에요.
중소기업 하청업체가 주요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술 자료 비밀 계약을 양쪽이 맺던 것에서, 앞으로는 발주 업체만 맺으면 돼요.
기술 자료 비밀 계약을 양쪽이 맺던 것에서, 앞으로는 발주 업체만 맺으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 하청업체가 계약 거부로 거래를 잃을 걱정 없이 기술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중소 하청업체가 계약 거부로 거래를 잃을 걱정 없이 기술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주 업체가 기술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으니 감시 체계가 필요해요.
발주 업체가 기술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으니 감시 체계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