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제안일: 2024.07.26
정을호의원 등 11인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중소기업상생#비밀유지계약#수탁기업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탁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NDA 의무를 위탁기업으로 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탁기업 보호와 공정성 증대, 분쟁 감소 예상되나 위탁기업 부담 증가 및 자율성 저하 가능성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탁기업 보호와 공정성 증대, 분쟁 감소 예상되나 위탁기업 부담 증가 및 자율성 저하 가능성 있다.
의안번호: 2202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