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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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2024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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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2024-07-26
철회제안일: 2024.07.26
조배숙의원 등 13인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주권포함특례#대도시권범위확대#광역교통시설확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과 인접 대도시 지역을 특례로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의2 신설로 전주권을 대도시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설 확충과 관리 효율이 높아져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가능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제도 혼선 위험도 존재.
의안번호: 22023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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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
2024-07-26
제안자
조배숙의원 등 13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