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진선미의원 등 10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상녹화#피의자권리보호#수사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의무화를 통해 수사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부 범죄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, 비녹화 시 녹음이 의무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신문의 투명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자백강요 등의 남용이 감소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부 범죄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고, 비녹화 시 녹음이 의무화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신문의 투명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자백강요 등의 남용이 감소합니다.
의안번호: 2202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