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조세·세금
정부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먹는물#부담금 통합#수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먹는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과 산업체
먹는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과 산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두 가지를 따로 내는데,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요
현재는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두 가지를 따로 내는데,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내야 할 중복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경제 활동에 드는 비용이 낮아져요
기업들이 내야 할 중복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경제 활동에 드는 비용이 낮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담금을 통합하면서 수질 관리와 지하수 보호 예산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
부담금을 통합하면서 수질 관리와 지하수 보호 예산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