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환경·에너지
정부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하수#부담금 통합#중복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영업자, 농부, 공장 운영자
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영업자, 농부, 공장 운영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두 가지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돼요
현재는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두 가지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복되던 부담금이 정리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
중복되던 부담금이 정리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게 되면서 지역별로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
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게 되면서 지역별로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