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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선발 시 임명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현행 미비점 보완과 소급 적용으로 형평성과 재정 부담 완화를 추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감소를 기대하는 반면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