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여성·가족·아동
김윤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#아동학대#한부모가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육비를 안 줘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주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양육비를 안 줘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주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생활비가 더 제때 들어와서 생활 불안이 줄어들어요.
아이 생활비가 더 제때 들어와서 생활 불안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양육비 갈등이 형사 문제로 커지거나, 돈이 부족한 부모가 더 큰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양육비 갈등이 형사 문제로 커지거나, 돈이 부족한 부모가 더 큰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