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김윤의원 등 14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이행#아동복지#형사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양육비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 근거를 확충하는 것입니다.
✅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정의에 포함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이행 불이행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급률 개선과 아동의 안정성 강화이지만, 과잉처벌 가능성과 행정 부담도 우려됩니다.
✅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정의에 포함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이행 불이행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급률 개선과 아동의 안정성 강화이지만, 과잉처벌 가능성과 행정 부담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22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