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한지아의원 등 10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취업제한확대#대안교육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 아동학대전력자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감 등록기관으로 한정되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학대전력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감 등록기관으로 한정되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아동학대전력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2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