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여성·가족·아동
한지아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대안교육기관#취업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종사자, 그리고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영향받아요.
대안교육기관 운영자와 종사자, 그리고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제외돼 있지만,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.
현재는 대안교육기관이 제외돼 있지만, 앞으로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으면 일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곳에 위험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더 막아줘요.
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곳에 위험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더 막아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