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한정애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금상태#의정활동비제한#지방의회의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구금 상태 의원의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·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금 시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·여비를 전면 중단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신뢰 회복과 비용 절감이며, 관리의 일관성과 책임 강화가 기대되지만 이행의 예외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금 시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·여비를 전면 중단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신뢰 회복과 비용 절감이며, 관리의 일관성과 책임 강화가 기대되지만 이행의 예외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2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