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행정·지방자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회#의정활동비#지방자치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감옥에 있어 지방의원 일을 못 하는 지방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감옥에 있어 지방의원 일을 못 하는 지방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옥에 있어도 활동비와 수당, 여비를 받는데, 앞으로는 전부 못 받아요.
현재는 감옥에 있어도 활동비와 수당, 여비를 받는데, 앞으로는 전부 못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일 못 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걸 막아 주민 신뢰가 높아져요.
세금이 일 못 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걸 막아 주민 신뢰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아직 잘못이 확정되지 않아도 돈이 끊겨 억울함이 생길 수 있어요.
아직 잘못이 확정되지 않아도 돈이 끊겨 억울함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