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교육
한지아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안교육기관#아동청소년#성범죄취업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·청소년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동·청소년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치원·학교만 막는데,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도 못 들어가요.
현재는 유치원·학교만 막는데,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도 못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 전력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줄어 아이들 안전이 더 좋아져요.
성범죄 전력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줄어 아이들 안전이 더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거나, 형식적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.
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거나, 형식적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