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6
한지아의원 등 10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취업제한#대안교육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제도에 따라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안교육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,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아동·청소년의 보호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아동 보호 강화 및 안전성 증대로 위험환경 노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현행 제도에 따라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안교육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,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아동·청소년의 보호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아동 보호 강화 및 안전성 증대로 위험환경 노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22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