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식품·의약품
정부

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
#법령용어정비#수입식품#우리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입식품을 들여오거나 식품 규정을 확인하는 업체와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데, 앞으로는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 내용을 더 빨리 이해해서 실수와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뜻 차이가 생기면 해석이 흔들릴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22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