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교통·물류
정부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물류단지#부담금#시설존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류단지 안에 오래된 창고나 시설을 가진 소유자가 영향받아요.
물류단지 안에 오래된 창고나 시설을 가진 소유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된 시설을 남기면 부담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그 돈을 내지 않아요.
현재는 오래된 시설을 남기면 부담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그 돈을 내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철거 대신 유지할 때 비용이 줄어 사업 부담이 덜해져요.
철거 대신 유지할 때 비용이 줄어 사업 부담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비 비용이 줄어 시설 관리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정비 비용이 줄어 시설 관리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