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본회의 심의
2024-09-26
4
정부이송
2024-10-04
5
공포
2024-10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법무·사법
정부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형사소송#피해자권리#공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판결 직전에 돈을 맡기는 피고인과 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판결 직전에 돈을 맡기는 피고인과 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감형에 반영되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먼저 피해자 의견을 들어요.
지금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감형에 반영되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먼저 피해자 의견을 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는 내 뜻이 무시되지 않고, 피고인은 혼자 유리해지기 어려워져요.
피해자는 내 뜻이 무시되지 않고, 피고인은 혼자 유리해지기 어려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피해자 의견을 듣는 과정 때문에 재판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.
피해자 의견을 듣는 과정 때문에 재판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