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산업·기업
정부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산업단지#시설부담금#공장소유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나 창고를 가진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산업단지 안에 공장이나 창고를 가진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존 시설을 남기면 부담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그 돈을 안 내도 돼요.
지금은 기존 시설을 남기면 부담금을 내지만, 앞으로는 그 돈을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전이나 정리 때 드는 돈이 줄어, 사업 운영 부담이 가벼워져요.
이전이나 정리 때 드는 돈이 줄어, 사업 운영 부담이 가벼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낡은 시설을 남겨두려는 선택이 늘어, 산단 정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낡은 시설을 남겨두려는 선택이 늘어, 산단 정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