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한정애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재산범죄#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를 일부 제외하도록 바뀐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기, 공갈, 횡령, 배임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로는 억제와 형평성 개선이 있으나 가족 갈등과 수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기, 공갈, 횡령, 배임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로는 억제와 형평성 개선이 있으나 가족 갈등과 수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