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범죄·형사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사기#횡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에게 돈이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맡긴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가족에게 돈이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맡긴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 사이 재산범죄를 많이 처벌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사기·공갈·횡령·배임도 처벌받아요
현재는 가족 사이 재산범죄를 많이 처벌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사기·공갈·횡령·배임도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에게 속거나 돈을 떼이면 예전보다 더 쉽게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있어요
가족에게 속거나 돈을 떼이면 예전보다 더 쉽게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싸움이 바로 형사 문제로 번져서 보복성 신고가 늘 수 있어요
가족 싸움이 바로 형사 문제로 번져서 보복성 신고가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