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소 제기 후 구금 중인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전액 제한하고, 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하는 제도 신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불출석이나 징계로만 제한이지만, 앞으로는 구금 중일 때 수당 전액이 제한되고 무죄 확정 시 소급 지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신뢰와 예산 건전성 강화가 기대되나, 집행 갈등과 예산 부담,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