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일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수당#구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속된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구속된 국회의원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속돼도 수당을 다 받는데, 앞으로는 공소 제기 후 구속되면 못 받아요.
현재는 구속돼도 수당을 다 받는데, 앞으로는 공소 제기 후 구속되면 못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 세금이 나가는 돈이라, 죄가 확인되기 전 지급이 줄어들어요.
국민 세금이 나가는 돈이라, 죄가 확인되기 전 지급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죄가 나와도 돈이 늦게 돌아와 생활이 불편할 수 있어요.
무죄가 나와도 돈이 늦게 돌아와 생활이 불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