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사회복지·연금
정점식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여객선#도서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서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도서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도만 싸게 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배 요금도 지원받아요.
현재는 철도만 싸게 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배 요금도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과 육지를 오갈 때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섬과 육지를 오갈 때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를 자주 안 타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아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배를 자주 안 타는 사람까지 혜택을 받아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