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정점식의원 등 1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교통보조#도서지역교통#내항도선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서지역 노인을 위해 내항 여객운송과 도선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이들 운송 수단에 대해 운임을 보조하도록 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인 이동성 향상과 사회참여 증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.
도서지역 노인을 위해 내항 여객운송과 도선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이들 운송 수단에 대해 운임을 보조하도록 법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인 이동성 향상과 사회참여 증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