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교통·물류
정점식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서지역#교통편의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섬을 오가는 사람들, 지역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섬을 오가는 사람들, 지역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서지역 교통 지원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교통편의와 기반시설 지원이 들어가요.
현재는 도서지역 교통 지원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교통편의와 기반시설 지원이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편과 이동이 나아져 병원·학교·장보기 같은 일상이 편해져요.
배편과 이동이 나아져 병원·학교·장보기 같은 일상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일부 지역에만 몰리고, 실제 이동 불편이 줄지 않을 수 있어요.
예산이 일부 지역에만 몰리고, 실제 이동 불편이 줄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