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정점식의원 등 10인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서지역교통#균형발전#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망 확충을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.
✅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망 확충이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된다.
✅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발전의 균형이 강화되고,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.
✅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망 확충이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된다.
✅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발전의 균형이 강화되고, 도서지역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2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