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교통·물류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철도#무임수송#운임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료 탑승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나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요.
현재는 무료 탑승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나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철 할인 때문에 생기는 적자를 누가 메우는지 달라져 요금과 서비스에 영향이 있어요.
지하철 할인 때문에 생기는 적자를 누가 메우는지 달라져 요금과 서비스에 영향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와 지자체 부담이 늘어 다른 교통 예산이 줄 수 있어요.
국가와 지자체 부담이 늘어 다른 교통 예산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