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정점식의원 등 10인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낚시어선#섬교통#제34조의2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낚시어선의 승객 운송 금지를 완화해 섬 지역 주민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려는 신설 조항이다.
✅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낚시어선을 섬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쓰도록 허용한다.
✅ 교통 취약지역의 고립 감소와 복지 증대를 기대하지만 안전 보험 오용 관리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낚시어선을 섬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쓰도록 허용한다.
✅ 교통 취약지역의 고립 감소와 복지 증대를 기대하지만 안전 보험 오용 관리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