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교통·물류
정점식|국민의힘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주민#낚시어선#교통불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기 여객선이 없는 섬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정기 여객선이 없는 섬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낚시어선을 사람 이동에 못 쓰는데, 앞으로는 여객선이 끊긴 섬에서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낚시어선을 사람 이동에 못 쓰는데, 앞으로는 여객선이 끊긴 섬에서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에서 병원, 학교, 장보기를 갈 때 이동이 쉬워져요.
섬에서 병원, 학교, 장보기를 갈 때 이동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요금이 비싸질 수 있어요.
안전 관리가 느슨해지거나 요금이 비싸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