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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요원 처우 개선, 성추행 대응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역별 국·공립 기관을 30% 이상 의무화하고, 인건비 기준을 급여비용에 반영하며,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급여 거부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질 향상과 노동자 보호로 이용자 안전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과 지역간 불균형 가능성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