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사회복지·연금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양기관#요양보호사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요양보호사가 영향을 받아요
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요양보호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기관이 대부분인데, 앞으로는 공공 요양기관을 늘리고 요양보호사 보수를 기준에 맞춰 올리게 돼요
현재는 민간 기관이 대부분인데, 앞으로는 공공 요양기관을 늘리고 요양보호사 보수를 기준에 맞춰 올리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 서비스 품질이 나아지고, 돌봄 일하는 사람의 처우도 좋아질 수 있어요
요양 서비스 품질이 나아지고, 돌봄 일하는 사람의 처우도 좋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 기관을 늘리는 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, 일부 기관은 서비스 거부를 지나치게 넓게 쓸 수 있어요
공공 기관을 늘리는 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, 일부 기관은 서비스 거부를 지나치게 넓게 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