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진선미의원 등 11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자율산정#담보소득정보#계약서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출 계약서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를 담보·소득 정보 포함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약서류에 산정 방식과 근거가 되는 담보·소득 정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에게 투명성 증가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나, 은행의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약서류에 산정 방식과 근거가 되는 담보·소득 정보를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자에게 투명성 증가와 분쟁 감소를 기대하나, 은행의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2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