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행정·지방자치
박준태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#국회법#증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회의원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탄핵을 비교적 넓게 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유와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.
현재는 탄핵을 비교적 넓게 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유와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적 싸움이 줄고, 억울한 탄핵 걱정도 덜 수 있어요.
정치적 싸움이 줄고, 억울한 탄핵 걱정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너무 빡빡해지면 문제를 빨리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기준이 너무 빡빡해지면 문제를 빨리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