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박준태의원 등 13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핵소추#소추권한남용방지#소추시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회 탄핵소추의 발의 요건을 구체적·명확한 사유와 증거로 한정하고 남용을 방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 소추 시효 규정을 두어 정치적 남용을 억제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결과적으로 국회의 독립성과 국민주권을 보다 신뢰받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다.
국회 탄핵소추의 발의 요건을 구체적·명확한 사유와 증거로 한정하고 남용을 방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 소추 시효 규정을 두어 정치적 남용을 억제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결과적으로 국회의 독립성과 국민주권을 보다 신뢰받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다.
의안번호: 2202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