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6
산업·기업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거래#대기업계열사#중소업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소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중소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큰 회사만 규제 대상인데, 앞으로는 더 많은 대기업 계열사까지 포함돼요
현재는 일부 큰 회사만 규제 대상인데, 앞으로는 더 많은 대기업 계열사까지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은 회사가 큰 회사와 거래할 때 덜 불리해지고, 밀어붙이는 계약을 더 막을 수 있어요
작은 회사가 큰 회사와 거래할 때 덜 불리해지고, 밀어붙이는 계약을 더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 회사가 늘어 감시와 신고 부담이 커지고, 거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
대상 회사가 늘어 감시와 신고 부담이 커지고, 거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