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6
정준호의원 등 10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하도급#공시대상기업집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기업의 하도급 거래를 공정하게 적용대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중소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해소와 공정성 강화 기대되나, 행정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대기업의 하도급 거래를 공정하게 적용대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중소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해소와 공정성 강화 기대되나, 행정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2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