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재난·안전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소방시설#재해경감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시설업체와 재해 예방 관련 기업, 재해위험 지역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방시설업체와 재해 예방 관련 기업, 재해위험 지역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보고·교육 위반에 벌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대부분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일부 보고·교육 위반에 벌금이 붙는데, 앞으로는 대부분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서류를 잘못 내도 형사처벌 부담이 줄고, 대신 돈으로 책임져야 해요.
실수로 서류를 잘못 내도 형사처벌 부담이 줄고, 대신 돈으로 책임져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보고를 가볍게 여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어요.
거짓 보고를 가볍게 여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