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1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.07.25
박은정의원 등 12인
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임명#독립수사#공소제기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과 공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독립성 강화와 신뢰 회복이지만, 권력 간 긴장과 절차 지연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과 공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독립성 강화와 신뢰 회복이지만, 권력 간 긴장과 절차 지연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