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11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5
범죄·형사
박은정|조국혁신당
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채상병#특별검사#수사외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채수근 일병 순직 사건 관련 군과 대통령실, 국방부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.
채수근 일병 순직 사건 관련 군과 대통령실, 국방부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수처와 검찰이 맡지만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뽑혀 직접 조사해요.
현재는 공수처와 검찰이 맡지만,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따로 뽑혀 직접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 방해와 덮기 의혹이 풀리면 진실을 알고 책임도 물을 수 있어요.
수사 방해와 덮기 의혹이 풀리면 진실을 알고 책임도 물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싸움으로 흐르며 수사가 길어지고, 국민 피로만 커질 수 있어요.
정치 싸움으로 흐르며 수사가 길어지고, 국민 피로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