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이수진의원 등 10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당노동행위입증책임#노동3권보호#노사관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81조 제3항으로 입증책임이 사용자로 넘어가고, 정보제공 거부의 예외를 규정해 정보의 범위를 특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3권 보호 강화와 부당노동행위의 실제 인정률 증가를 기대한다.
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81조 제3항으로 입증책임이 사용자로 넘어가고, 정보제공 거부의 예외를 규정해 정보의 범위를 특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3권 보호 강화와 부당노동행위의 실제 인정률 증가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2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