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부당노동행위#입증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활동하는 노동자와 노조가 영향을 받아요.
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활동하는 노동자와 노조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동자나 노조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사용자가 설명해야 해요.
현재는 노동자나 노조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사용자가 설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압박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따지기 쉬워져서 권리를 지키기 편해져요.
회사 압박이나 부당한 불이익을 따지기 쉬워져서 권리를 지키기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입장에서 자료 준비 부담이 커져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.
회사 입장에서 자료 준비 부담이 커져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