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김영호의원 등 10인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공정성#수사주체권한#제식구감싸기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타기관이 수사하더라도 수사처 검사의 영장 및 기소 직무를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 이첩 또는 인지 중에도 처장 소속 수사처 검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제식구감싸기 우려를 감소시키지만, 권한 분담의 모호성 등 단점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 이첩 또는 인지 중에도 처장 소속 수사처 검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제식구감싸기 우려를 감소시키지만, 권한 분담의 모호성 등 단점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