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법무·사법
김영호|더불어민주당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수처#고위공직자#기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, 판사, 고위 경찰과 그 사건을 받는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검사, 판사, 고위 경찰과 그 사건을 받는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다른 수사기관 검사가 맡고, 앞으로는 공수처 검사가 영장과 기소를 직접 맡을 수 있어요.
지금은 다른 수사기관 검사가 맡고, 앞으로는 공수처 검사가 영장과 기소를 직접 맡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권력 있는 사람 사건을 더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, 봐주기 없이 갈 가능성이 커져요.
권력 있는 사람 사건을 더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, 봐주기 없이 갈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수처 일이 늘어 수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공수처 일이 늘어 수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