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5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면탈#병적관리#치료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자, 운동선수, 연예인, 고소득자처럼 병역을 따로 보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공직자, 운동선수, 연예인, 고소득자처럼 병역을 따로 보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면제되면 관리가 끝나는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3년 더 살펴봐요.
지금은 면제되면 관리가 끝나는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3년 더 살펴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역을 피하려고 아픈 기록을 속이는 걸 막아 더 공정해져요.
병역을 피하려고 아픈 기록을 속이는 걸 막아 더 공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치료 기록을 오래 보며 사생활 침해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치료 기록을 오래 보며 사생활 침해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