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의료·건강
정부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의료기기#실험동물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기 업체와 실험동물시설, 의료제품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기기 업체와 실험동물시설, 의료제품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실수나 지연 때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 사업 운영이 덜 불안해져요.
서류 실수나 지연 때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 사업 운영이 덜 불안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이 줄어들면 자료 제출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벌금이 줄어들면 자료 제출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