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남인순의원 등 15인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#동물대체시험법#식품의약품안전처#생명윤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·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식약처가 범위를 정하고 5년 주기로 기본계획·실태조사를 수립하며, 관련 부처와 협력해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실험 감소 및 윤리적 개선과 함께 초기 비용 증가 등 현실적 부작용도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식약처가 범위를 정하고 5년 주기로 기본계획·실태조사를 수립하며, 관련 부처와 협력해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실험 감소 및 윤리적 개선과 함께 초기 비용 증가 등 현실적 부작용도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