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김정호의원 등 12인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납품대금연동제#에너지요금#용수요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와 용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% 이상이고 변동 시 이를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가 신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납품대금의 연동 대상에 에너지 및 용수 요금 변동분이 포함되어 부담이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되 적용 구체성과 측정 방법은 여전히 쟁점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납품대금의 연동 대상에 에너지 및 용수 요금 변동분이 포함되어 부담이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되 적용 구체성과 측정 방법은 여전히 쟁점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2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