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25
산업·기업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납품대금#에너지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납품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납품하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재료값만 반영하지만, 앞으로는 전기료와 가스요금, 물값도 납품대금에 반영돼요
현재는 원재료값만 반영하지만, 앞으로는 전기료와 가스요금, 물값도 납품대금에 반영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값이 오를 때도 손해를 덜 보고 납품값을 다시 맞출 수 있어요
에너지값이 오를 때도 손해를 덜 보고 납품값을 다시 맞출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이 쉽게 오를 때 대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비용이 쉽게 오를 때 대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