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행정·지방자치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지구당#정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정당 관계자와 예비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정당 관계자와 예비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구당 관련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당법 변경에 맞춰 바뀌어요.
현재는 지구당 관련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당법 변경에 맞춰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정치 활동 방식과 선거 준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지역 정치 활동 방식과 선거 준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조직이 커지면서 돈과 사람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.
지역 조직이 커지면서 돈과 사람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