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25
행정·지방자치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지구당#정당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정치인과 정당원, 정치 후원자가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정치인과 정당원, 정치 후원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구당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구당 부활에 맞춰 돈 규정도 바뀌어요.
현재는 지구당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구당 부활에 맞춰 돈 규정도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조직에 돈을 보내고 쓰는 방식이 달라져 정치 참여 방식이 바뀌어요.
지역 조직에 돈을 보내고 쓰는 방식이 달라져 정치 참여 방식이 바뀌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 흐름이 더 복잡해져 감시가 약하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.
돈 흐름이 더 복잡해져 감시가 약하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