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.07.25
임미애의원 등 15인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구당부활#시도당강화#정당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 부활과 시도당 기능 강화가 핵심 목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구당 부활과 시도당 권한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정당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이해상충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효과와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.
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구당 부활과 시도당 기능 강화가 핵심 목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구당 부활과 시도당 권한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정당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이해상충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효과와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.
의안번호: 2202249